부모님 거동이 불편해져 방문요양을 알아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비용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이 비용의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냅니다. 본인은 15%만 냅니다.
그리고 소득이 낮으면 그 15%도 6~9%로 줄어듭니다. 이건 대부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이 부분을 잘못 아는 분이 많습니다.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중풍·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판정 기준은 「혼자 일상생활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나입니다. 소득도 재산도 보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등급은 나옵니다.
다만 뒤에 나오는 본인부담 감경은 소득을 봅니다. 등급 판정과 감경은 기준이 다릅니다.
등급마다 쓸 수 있는
돈이 다릅니다.
집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것을 재가급여라고 합니다. 등급별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등급 | 2026년 월 한도액 | 본인부담 15% |
|---|---|---|
| 1등급 | 2,512,900원 | 약 376,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약 349,700원 |
| 3등급 | 1,528,200원 | 약 229,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약 211,500원 |
| 5등급 | 1,208,900원 | 약 181,3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약 101,400원 |
감이 안 잡히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등급은 3시간짜리 방문요양을 월 44회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41회였습니다. 2등급은 37회에서 40회로 늘었습니다.
🔴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이용 계획을 미리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내는 건
15%입니다. 요양원은 20%.
여기서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집에서 받으면 15%, 요양원에 들어가면 20%입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처럼 집에서 지내며 받는 것이 재가급여,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이 시설급여입니다.
두 기준을 섞어 안내하는 글이 많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15%도
깎아 줍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아래면 본인부담을 40% 또는 60% 깎아 줍니다.
| 구분 | 일반 | 40% 경감 | 60% 경감 |
|---|---|---|---|
| 재가급여 | 15% | 9% | 6% |
| 시설급여 | 20% | 12% | 8% |
| 기초생활수급자 | 0원 | — | — |
🔴 재산까지 보는 것은 직장가입자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순위와 재산과표액을 둘 다 충족해야 하고,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와 가입자 수만 봅니다. 이 구분을 뭉뚱그려 안내하는 글이 많습니다.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액 경감을 인정받은 분은 보험료 순위와 상관없이 60% 경감 대상이 됩니다. 두 제도는 별개지만 이 연결은 고시에 명문으로 있습니다.
감경은 대체로
신청 없이 적용됩니다.
여기가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감경 신청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고 안내하는 글이 많은데, 고시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즉 원칙은 공단이 알아서 적용하는 것이고, 신청은 공단이 확인하지 못할 때의 예외입니다.
감경 대상으로 확인되면 공단이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보내 줍니다. 감경률이 바뀌면 변경 통보서를, 대상에서 빠지면 해지 통보서를 보냅니다.
그러니 할 일은 신청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대상일 것 같은데 증명서를 못 받았다면 그때 공단(1577-1000)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까지 봐야 해서 공단이 바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감경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원칙은 공단이 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입니다. 그 전에 이용한 것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 언제부터 |
|---|---|
|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시작 직전 달에 이미 요건을 충족했다면 | 인정유효기간 시작일부터 |
| 건강보험 자격을 새로 취득하고 첫 보험료가 요건에 해당하면 | 자격취득일부터 |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을 인정받은 경우 | 경감 인정을 한 날부터 |
등급 신청은
이 순서로 갑니다.
신청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입니다. 지사 방문·우편·팩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인정신청서를 냅니다.
| 순서 | 무엇을 하나 |
|---|---|
| 1 | 공단에 인정신청서 제출 |
| 2 |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조사 |
| 3 | 의사소견서 제출 |
| 4 |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
| 5 | 30일 이내에 인정서·표준이용계획서 우편 도착 |
등급을 받으면 복지용구도 함께 지원받습니다. 전동침대·보행기·수동휠체어 같은 것을 연 160만 원 한도에서 사거나 빌릴 수 있습니다. 이건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2026년에
늘어난 것들.
2025년 11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정해진 내용입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1만 8,920원~24만 7,800원 올랐고, 특히 1·2등급은 20만 원 이상 인상됐습니다.
중증이거나 치매인 수급자는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연 11일까지 단기보호나 종일방문요양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이 며칠 쉴 수 있는 장치입니다.
중증 수급자가 처음 방문간호를 이용할 때 3회까지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참고로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입니다. 세대당 월 평균 18,362원으로 작년보다 517원 올랐습니다.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2026년 8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대책에 따르면 재가노인 돌봄서비스를 현행 30종에서 60종까지 늘립니다. 중증·치매 수급자의 방문요양을 확대하고 방문재활·영양지도·병원 동행 등을 새로 들여옵니다. (보건복지부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수급자의 0원과 감경의 6~9%는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아예 없고, 감경은 부담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감경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가구원 수와 가입자 종류별 보험료·재산 기준액을 공단이 매년 새로 정해 2월부터 적용합니다. 작년 표를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 내 소득인정액은 얼마일까?
복지 제도 대부분이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이라 직접 계산하기 까다롭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기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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