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돈을 벌면 생계급여를 못 받을까?

"자식이 돈을 좀 버는데 저는 안 되겠죠." 주민센터에 가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실상 없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건 아주 높은 소득·재산에만 걸리는 예외 조항 하나뿐입니다.

핵심 요약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원칙적으로 폐지됐다. 지금은 예외 조항만 남아 있다.

•남은 예외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다.

•이 기준은 2024년까지 연 소득 1억 원·재산 9억 원이었는데 2025년부터 완화됐다.

•정부는 2027년 하반기 중증장애인 가구부터 예외 조항까지 없애고, 2028년 노인 가구로 넓힐 계획이다.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다. 급여마다 다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뭔가요

예전에는 신청자 본인이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나 자녀에게 소득·재산이 있으면 수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실제로 도움을 못 받는 사이인데도 서류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탈락하는 일이 많았고, 이것이 오랫동안 복지 사각지대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생계급여는 2021년에 이 기준을 원칙적으로 없앴습니다. 지금은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 보는 것이 원칙이고, 아주 높은 소득·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걸립니다.

남아 있는 예외는 이 정도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예외 기준

2024년까지 · 연 소득	1억 원 초과
2024년까지 ·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2025년부터 ·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
2025년부터 ·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이 기준을 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그 아래라면 자녀 소득과 무관하게 심사받습니다.

연 소득 1억 3천만 원은 월 1천만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일반재산 12억 원도 마찬가지로 높은 기준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자녀가 있다고 해서 걸리는 선이 아닙니다.

🧮 내 소득인정액은 얼마일까?

복지 제도 대부분이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이라 직접 계산하기 까다롭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기 열기 →

앞으로 더 없어집니다

•2027년 하반기 — 중증장애인 가구부터 예외 조항까지 폐지할 계획입니다.

•2028년 —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순차 폐지를 검토합니다.

•방향은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재산만 보는 쪽으로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급여마다 다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 것은 생계급여 이야기입니다.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에서도 2026년부터 부양비 제도가 폐지돼, 부양의무자 소득의 일부를 신청자 소득으로 더하던 계산은 없어졌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원래부터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될 것 같다"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일단 신청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도 걸릴 수 있는 경우

예외 조항이 남아 있으므로 아래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는 경우 — 세전 기준이며 근로·사업·금융소득이 합산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 — 주택·토지 등이 포함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 —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입니다.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형이나 누나가 재산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탈락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 월급뿐 아니라 재산을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됩니다.

•가구원 범위 —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사람이 기준이며,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도 봅니다.

•금융재산 — 통장 잔액, 보험 해약환급금까지 잡히므로 미리 파악해 두면 상담이 빠릅니다.

•부양의무자 정보 — 부모·자녀의 대략적인 소득 수준만 알아도 예외 해당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대기업에 다니는데 저는 안 되나요?

A. 연 소득 1억 3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생계급여에서는 자녀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심사합니다.

Q.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가족관계 단절을 소명하는 절차가 있으니 주민센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예전에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기준이 여러 차례 완화됐으므로 다시 심사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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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자료 및 확인처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부양의무자 기준

•복지로 — 생계급여 신청·선정기준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금액과 자격 기준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위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