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석 달 동안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가 진행됩니다.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인지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라는 말이 무섭게 들리지만, 조사원이 집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소득·재산 자료를 받아 지자체가 자격을 다시 맞춰 보는 절차입니다.
2010년 7월에 시작해 올해로 30번째입니다. 해마다 두 번씩 있어 왔습니다.
누가 대상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만 해당한다고 아는 분이 많은데, 13개 사업이 걸려 있습니다.
| 묶음 | 해당 사업 |
|---|---|
| 기초생활·연금 | 기초생활보장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 차상위 | 장애수당 · 자활 · 본인부담경감 · 계층확인 · 자산형성지원 |
| 그 밖 | 한부모가족지원 · 초중고 교육비 지원 |
| 타법 의료급여 | 북한이탈주민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 국가유공자 |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수급자 본인만이 아니라 부양의무자까지입니다. 내 소득이 그대로여도 부양의무자 쪽이 달라졌으면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10월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자료는 이미 여름에 다 모였습니다. 10월부터 석 달은 모인 자료로 지자체가 판정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정기 조사는 1년에 두 번이지만, 조사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 조사를 준비하는 1~3월과 7~9월에는 월별 확인조사가 따로 돌아갑니다. 한 해에 여섯 번입니다.
다시 말해 상시로 보고 있고, 4~6월과 10~12월에 크게 한 번씩 맞춰 보는 구조입니다.
무엇이 어디서
들어오는가.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보여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목록을 통째로 공개해 두었습니다.
| 보내는 곳 | 들어오는 것 (일부) |
|---|---|
| 국세청 (12종) | 종합소득 · 근로장려금 · 일용근로소득 · 임차보증금 · 사업자등록 · 폐업·휴업사실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 증권거래 과세표준신고 |
| 국토교통부 (8종) | 건축물대장 · 토지·임야대장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동)주택가격 · 전월세 거래정보 ·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
| 근로복지공단 (6종) | 산재보험급여 · 일용근로소득 ·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진폐재해위로금 |
| 국민연금공단 (4종) | 국민연금급여 · 소득신고액 · 노후긴급자금 |
| 교통안전공단·보험개발원 | 자동차등록원부 · 차적정보 · 건설기계 보유정보 · 차량기준가액 |
| 법원행정처 (3종) | 건물·토지·법인 등기부등본 |
목록에서 굵게 표시된 26종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나머지는 참고자료로 제공돼 담당자가 손으로 반영합니다.
전월세 계약, 분양권, 주식 거래까지 들어온다는 점은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신고 안 했으니 모를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과 다릅니다.
올해 달라진 것
한 가지.
이번 조사부터 상시근로소득을 판정할 때 시차가 1년이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를 뺍니다.
그동안은 건강보험 같은 4대보험 자료를 먼저 쓰고 국세청 종합소득을 보충적으로 썼는데, 자료가 반영되는 시기가 달라 이미 그만둔 일의 소득을 해마다 다시 소명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접은 가게나 그만둔 일 때문에 매번 소명서를 쓰셨다면, 이번부터 그 일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 조사 과정에 인공지능(AI) 보조 기능이 시범 도입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경기도·충청북도 세 곳에서만 먼저 해 봅니다. 통장거래내역 같은 자료의 패턴 분석, 이의신청 방법 안내 등에 쓰이며 복지부는 공무원 업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판정을 AI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가 줄거나
끊길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몇 가지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통지는 반드시 글로 옵니다.
그리고 변동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중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변동 수준과 수급기간 등을 고려한 기준에 해당하면 중지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수긍이 안 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무엇을 | 기한 |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부득이하게 못 냈을 때 |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60일 이내 |
| 보장기관의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부득이하면 10일 연장, 사유 통지) |
복지부도 이번 발표에서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받은 돈을
다 토해내야 할까.
잘 알려지지 않은 조항이 있습니다. 과잉지급분이 생기면 원칙은 반환이지만, 면제 규정이 함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고의로 회피했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는 다릅니다. 그때는 환수 대상이고, 응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제22조제1항·제3항).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법은 수급자에게 먼저 신고할 의무를 지워 두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미 지급된 급여는 압류하지 못합니다. 같은 법 제50조입니다. 빚 때문에 통장이 묶인 상황이라도 이 부분은 보호받습니다.
10월 1일 아침까지
전산이 멈춥니다.
조사를 준비하느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이 9월 27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는 복지급여 신청 접수와 조사·결정이 제한됩니다.
다만 멈추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 이 기간에 | 되는가 |
|---|---|
| 수급자격 증명서 발급 | 됩니다 — 정부24 · 무인민원발급기 · 복지로 · 주민센터 |
| 복지로 대국민서비스 | 됩니다 |
| 복지급여 신청 접수·결정 | 제한됩니다 — 10월 1일 오전 8시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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