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거동이 불편해져 장기요양등급을 알아보면, 뜻밖에도 가장 첫 칸에서 막힙니다. 신청서를 어디서 받느냐입니다.
받는 곳은 다섯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받는 곳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내도 될 돈을 내고, 신청 자체가 기각되기도 합니다.
신청서는 다섯 군데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받는 곳 | 어떻게 받나 |
|---|---|
| 공단 지사(운영센터) | 창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쓰면 됩니다 |
| 공단 누리집 |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 → 「[별지 제1호의2 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 인터넷 신청 | 서식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화면에 바로 입력합니다 |
| 「건강보험25시」 앱 | 같은 방식입니다 |
| 정부24 |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
다만 인터넷과 앱에는 문이 닫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65세 미만인 분의 최초·재신청, 그리고 외국인은 인터넷·앱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방문·우편·팩스로 내셔야 합니다.
반대로 갱신신청은 더 쉽습니다. 통화로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만 거치면 전화로도 됩니다.
병원부터 가시면
소견서 값을 다 내십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더라」는 말을 듣고 병원부터 다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정한 순서는 그 반대입니다.
신청서를 먼저 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공단이 방문조사를 한 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보내 줍니다. 이 의뢰서를 들고 병원에 가야 발급비용을 나눠 냅니다.
의뢰서 없이 먼저 떼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구분 | 본인 부담 | 나머지 |
|---|---|---|
| 일반 | 20% | 공단 80% |
| 저소득층·생계곤란자 | 10% | 공단 90% |
| 의료급여 (1호 외) | 10% | 국가·지자체 90% |
| 의료급여 1호 | 없음 | 국가·지자체 100% |
이미 먼저 떼셨다면 길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최초 신청이나 갱신 신청이었거나,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이 바뀐 경우에는 공단 부담분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급변경을 신청했는데 등급이 그대로라면 그 청구 자리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의뢰서를 받고 가는 쪽이 간단합니다.
65세 미만이라 노인성 질병으로 신청하는 분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신청할 때 소견서를 안 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는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
거동이 크게 불편해 1·2등급이 예상되는 분과 도서·벽지 지역에 사시는 분은 소견서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로 내실 때는
신분증 한 장이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내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법은 대리를 넓게 열어 두었습니다.
| 누가 대리하나 | 무엇을 가져가나 |
|---|---|
| 가족·친족·이해관계인 |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1부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 치매안심센터의 장 | 신분증 + 센터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 대리인 지정서 +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이 대신 낼 때 위임장을 따로 받아 가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이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의 신분증입니다.
2025년 2월 28일부터는 대리신청도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행규칙 제10조의2 신설)
골절 직후에 내시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등급은 「지금 많이 아픈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공단이 직접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넘어져 다치신 바로 그때가 신청을 떠올리는 순간인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보류·기각되기 쉬운 때입니다.
급하신 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최근 입원·수술로 상태가 달라진 경우라면 먼저 가까운 운영센터에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방문조사는
미리 알려 줍니다.
조사는 불시에 오지 않습니다. 법은 조사 일시와 장소, 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미리 통보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 직원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공단 직원입니다.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살피고, 그중 52개 항목으로 점수를 냅니다.
조사표는 평소 상태를 적는 표입니다. 손님이 오셨다고 그날만 애써 움직이시면 그 모습이 그대로 기록됩니다.
곁에서 보시는 가족이 평소에 어떠신지 보태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과 그 가족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결과는 30일 안에,
유효기간은 도착한 날부터.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을 마쳐야 합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니, 길어야 60일입니다. 연장할 때는 그 내용과 사유, 기간을 신청인과 대리인에게 알려 줍니다.
등급이 나오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함께 옵니다. 여기에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도 붙습니다. 어떤 복지용구를 쓸 수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이 유효기간을 언제부터 세느냐입니다. 판정한 날이 아니라 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셉니다.
이 기간은 2025년 7월 1일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안내하는 글이 아직 많습니다. 갱신 시기는 남의 글로 계산하지 마시고 인정서에 적힌 유효기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네 가지이고,
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 신청의 종류 | 언제 내나 |
|---|---|
| 인정신청 | 처음 신청할 때. 시기 제한 없음 |
| 갱신신청 |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 등급변경 신청 | 몸 상태에 변화가 생긴 때 |
| 급여종류·내용 변경 | 변경 사유가 생긴 때 |
갱신에는 장치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공단이 업무를 보다가 갱신 의사를 확인하면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태가 단기간에 좋아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방문조사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조사를 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처럼 다른 법의 서비스를 이용하려 할 때 장기요양등급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장기요양등급포기 신청서를 운영센터에 내면 됩니다. 내방·팩스·우편 모두 됩니다.
포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 번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가 실제로 되는지 그 기관에 먼저 확인하신 뒤에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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