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사장님은 어느 쪽도 자동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들어가려면 본인이 신청하고 보험료도 전액 본인이 냅니다.
9월 1일 나온 중소벤처기업부 2027년 예산안에 이 지점을 겨눈 사업들이 한꺼번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붙인 이름은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체계 구축」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입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창구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가입해 두어야 내년에 지원 대상이 되는 제도가 섞여 있어, 뒤에 갈라서 정리했습니다.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쪽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지금은 사장님이 사회보험에 들어가려면 보험료를 100% 혼자 부담합니다.
| 사업 | 2027년(안) | 성격 |
|---|---|---|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 42억 원 | 신규 |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199억 원 | 계속 |
금액만 보면 작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보험료를 국가가 일부 낸다」는 항목이 처음 생겼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지원 비율과 대상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항목만 잡힌 단계입니다.
검진 받는 하루가
손해가 되지 않게 합니다.
이 덩어리에서 금액이 가장 큰 사업입니다. 무려 2,050억 원이 새로 잡혔습니다.
소상공인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때 휴업비용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혼자 하는 가게는 검진을 받으러 가면 그날 매출이 0입니다.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 병을 키웁니다. 정부는 이것을 「건강문제가 장기 휴업이나 폐업으로 번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참고로 국가건강검진은 지역가입자도 2년에 한 번 무료로 받습니다. 안 받으면 그 회차는 그냥 사라집니다.
청년 사장님에게는
보험이 하나 생깁니다.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보험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예산은 300억 원입니다.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휴업부터 폐업, 재도전까지 이어서 받칩니다. 지금까지는 폐업한 뒤에야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휴업 단계부터 들어온다는 점이 다릅니다.
아직 보험료가 얼마인지, 얼마를 보장하는지, 어떻게 가입하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산안에는 사업을 신설한다는 것과 금액만 적혀 있습니다.
폐업 뒤를 받치는 제도는
이미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지금도 운영 중이고, 예산이 3,056억 원에서 3,153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점포 철거비와 전직장려수당, 재기 교육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새 제도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둘 일.
내년 지원은 이미 가입한 사람에게 붙습니다. 지금 안 들어 있으면 지원이 시작돼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 지금 할 수 있는 것 | 어디서 |
|---|---|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근로복지공단 · 토탈서비스 |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 노란우산공제 가입 | 중소기업중앙회 |
중기부 2027년 예산안 총액은 18조 724억 원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그중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이 처음으로 한 묶음이 됐습니다.
0 댓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